북한이탈여성, 노예의 삶에 노출 > 자유게시판


▲ 기독교통일학회 학술심포지엄에서 한미라 임상순 박사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고발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7255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1만9077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여성이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한미라 박사는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강제송환으로 인한 가족해체, 호적이 없어서 벌어지는 임금체불과 자녀의 무국적자 전락 등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독교통일학회(회장:오일환 박사)는 11월 29일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중국 내 탈북여성 사역’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남해 교수(총신대)가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성경으로 이해한 ‘성경신학적 접근:하갈 기사에서 얻은 교훈’을 발표했고, 한미라 박사는 정치·사회학 관점에서 ‘중국 체류 탈북여성의 인권침해와 가족해체’를 발제했다.

2013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 실태> 따르면, 탈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1990년대에 전체 탈북여성의 50%가 100만원에 인신매매를 당했다. 조선족 한족 심지어 북한 사람에게 인신매매되어 중국 한족 남성에게 팔렸다.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은 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어서, 감시와 폭력 속에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이다. 탈북여성이 불법체류자이기에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교육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럼에 논평자로 참여한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는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과정 중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며, “2000년 후반 유엔 등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은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호적을 갖지 못해 무국적자로 전락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라 박사는 한국 정부와 교회가 유엔과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외교·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북한 가족과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살길 원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이 강제송환정책을 중단하고, 탈북여성에게 법적지위를 보장해서 안정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순 박사는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압박과 함께, ‘북한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계속 나서는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군사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경제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에만 집중하고 그 근본 이유를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이탈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당장 5·24조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